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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규제개혁신문고

국민신문고

국민안전처 규제개혁 신문고

법제처 규제개혁 신문고

법 제2조(정의) 제2항 제3호 관련, 시행규칙 제2조(연안체험활동) 제2항 수중(水中)형 체험활동: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(총리령 제1105호). 이 시행규칙 조항 때문에 스쿠버다이빙이 체험활동 규제에 포함되었습니다.

규제내용 : 운영자는 1.스쿠버다이빙 14일 전에 사전신고 의무화, 2.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, 3.스쿠버다이버 5명당 1명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, 4.스쿠버다이빙 활동 참가자 인원의 100% 이상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등...

안전이란 이름으로 스쿠버다이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며 스쿠버다이빙 산업을 붕괴시키는 이런 악법 조항(시행규칙 제2조(연안체험활동) 제2항 수중(水中)형 체험활동)은 철폐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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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[필독]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- 법의풀이 (다이빙계 시각에서 본 풀이) 파일 [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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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68 2015-03-10
197 2015.11.12 - 한수연,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과 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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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1 2015-11-12
196 2015.11.12 - 한수연, "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" 공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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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48 2015-11-12
195 2015.11.12 - 한수연, 잠수협회지 9/10월호 사설에 대한 한수연의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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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5 2015-11-12
194 2015.11.8 - 국회,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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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64 2015-11-12
193 2015.10.28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전남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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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6 2015-10-29
192 2015.10.27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서귀포시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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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98 2015-10-27
191 2015.10.26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제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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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63 2015-10-27
190 2015.10.23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강원도 북부지역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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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7 2015-10-23
189 2015.10.21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강원도 남부지역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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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5 2015-10-22
188 2015.10.21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- 경북지역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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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6 2015-10-22
187 2015.10.20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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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70 2015-10-21
186 2015.10.16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안내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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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79 2015-10-19
185 2015.10.04 - 한수연, 연안사고예벙법에 따른 신고요령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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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31 2015-10-07
184 2015.9.14 - 한국다이빙교육단체협의회(KDEC) 성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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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43 2015-09-15
183 2015.9.3 - 대책위, 오늘이 "국민안전처장관 지정 고시단체 선정기준 설문" 제출 마지막 날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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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39 2015-09-03
182 2015.8.31 - 부산수중레저연합회 8월 모임에 대한 결과 보고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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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77 2015-08-31
181 2015.8.13 - 한국수중레저연합회는 (사)잠수협회를 8월 12일부로 제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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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63 2015-08-14
180 해저여행 신광식 - 우대혁 위원장의 글을 읽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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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59 2015-08-04
179 연합회 의장 우대혁 - 지난 100일간 투쟁을 반추해 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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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30 2015-08-04
178 2015.7.23 - 대책위, 최근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실태조사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-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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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4 2015-07-23
177 2015.7.23 - 대책위, 적전분열(敵前分裂)의 다이빙계,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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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9 2015-07-23
176 2015.7.20 - 대책위,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잠정적 수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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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89 2015-07-20
175 2015.7.16 - 해경의 연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, 한국잠수협회(KUDA)가 낙찰된데 대한 연합회의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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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91 2015-07-16
174 2015.7.15 - 대책위, 장석삼 강원도의원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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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46 2015-07-15
173 2015.7.14 - 대책위, 해경의 연안법 시행규칙 개정 용역은 (사)한국잠수협회에서 낙찰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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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8 2015-07-14
172 2015.7.10 - 대책위소식, 해경과 연안법 시행규칙 수정안 작업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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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76 2015-07-10
171 2015.7.7 - 대책위, 수중레저연합회 대표자 확인서 제출요청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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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3 2015-07-07
170 2015.7.3 - [생각해 봅시다] 비현실적인 '연안사고 예방법' - 조선일보 오피니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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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16 2015-07-03
169 2015.6.30 - 대책위 소식, 해경의 수중활동 안전관리 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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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9 2015-06-30
168 2015.6.24 - 대책위 소식, 전국 29개의 안전교육 위탁 대학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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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5 2015-06-24
167 2015.6.22 - 대책위 소식, 지난주 한국 다이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규모 집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.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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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24 2015-06-22
166 2015.6.17 - 껍데기만 남은 '연안법'…만들어진 과정 추적해보니 - JTBC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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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26 2015-06-17
165 2015.6.17 - 뿔난 민간다이버들 "해경 구조 협조 안 하겠다"…왜? - JTBC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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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60 2015-06-17
164 2015.6.17 - [사진모음] 연안사고예방법 규제조항철폐 시위 - 인천 해경앞 파일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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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54 2015-06-17
163 2015.6.17 - 스쿠버다이빙 물먹이는 연안사고예방법 - 경인일보 [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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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40 2015-06-17
162 2015.6.17 - 뿔난 민간다이버들 "해경 구조 협조 안 하겠다"…왜? - 뉴스Z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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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22 2015-06-17
161 2015.6.17 - 해양레저 규제 잠수인들 뿔났다 - 기호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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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39 2015-06-17
160 2015.6.17 - 한자리에 모인 잠수인들 '수중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' - NATE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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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16 2015-06-17
159 2015.6.17 - '연안사고예방법 규제 철폐 촉구' 한자리에 모인 잠수인들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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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4 2015-06-17
158 2015.6.17 - '연안사고예방법 규제 철폐 촉구' 한자리에 모인 잠수인들 - 수도권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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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2 2015-06-17
157 2015.6.17 - 전국에서 모인 잠수인들 '연안사고예방법 수중체험 규제 철폐 촉구' -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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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36 2015-06-17
156 2015.6.16 - 다이버들이여 모여라.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 앞으로… 집결: 6월17일 07시3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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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29 2015-06-16
155 2015.6.15 - 인천 해경앞, 송도 시위 세부계획 공지 - 집결: 인천, 6월17일 07시30분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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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9 2015-06-15
154 2015.6.12 - 다이버 여러분!! 인천 해경앞 시위에 꼭 참석해 주세요 - 6월17일 07시30분 파일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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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7 2015-06-12
153 2015.6.12 - [현장M출동] 연안사고 방지? 과잉 규제에 수중레저 고사위기 - MBC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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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33 2015-06-12
152 2015.6.12 - 6월17일 인천 해경 앞 시위에서 발표할 성명서입니다, 여러분 많은 참여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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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45 2015-06-12
151 2015.6.11 - 대책위. 국민안전처로부터 '연안법사고 예방법령 자문위원회' 구성을 위한 명단제출 요청 공문받아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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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47 2015-06-11
150 2015.6.10 - 대책위 소식, 해안경비안전본부 담당자들과 토론회 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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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2 2015-06-10
149 2015.6.9 - 연안사고예방법은 다이빙산업 고사시켜 - 국제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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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66 2015-06-09
148 2015.6.9 - [MBC 강원영동 말쌈9회] 연안사고 예방법의 문제점(2015.6.6. 방송)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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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1 2015-06-09
147 2015.6.9 - 대책위 소식, 서울 경기지역 대책회의 및 전국대책회의 결과보고 파일 [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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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98 2015-06-09
146 2015.6.8 - 비현실적 연안사고예방법 철폐하라 - 경남도민일보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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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9 2015-06-08
145 2015.6.8 - 대책위 소식, 오늘 14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대책회의, 17시 총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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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61 2015-06-08
144 2015.6.5 - 대책위 소식, 어제 동해 해경에서 시위, 그리고 포항시장과의 대화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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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65 2015-06-05
143 2015.6.4 - (사)한국연안안전자원봉사자 총연합회(민간연안순찰대) 공식 출범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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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45 2015-06-04
142 2015.6.4 - "연안사고예방법 스쿠버다이빙 업계 죽이는 법"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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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27 2015-06-04
141 2015.6.4 - [사진모음] 연안사고예방법 규제조항철폐 시위 - 강원도 동해 해경 앞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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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73 2015-06-04
140 2015.6.4 -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- 대한민국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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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29 2015-06-04
139 2015.6.4 - '연안사고 예방법 시행' 해경본부, 운영·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- NEWS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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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99 2015-06-04
138 2015.6.4 - 해양경비안전본부,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- 일간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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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69 2015-06-04
137 2015.6.4 - 해경본부‘연안사고 예방법’ 본격 시행 - 브레이크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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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56 2015-06-04
136 2015.6.4 -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님께 - 해저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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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2 2015-06-04
135 2015.6.4 - 대책위 소식, 어제 집회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치졸하고 한심한 작태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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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2 2015-06-04
134 2015.6.3 - 대책위 소식, 서울.경기지역 연안사고예방법 대책회의 안내(6/8, 14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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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25 2015-06-03
133 2015.6.3 - 연안사고예방법, 스쿠버다이빙 업계 뿔났다 - 미디어다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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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4 2015-06-03
132 2015.6.3 - 수중레저협 “연안사고예방법 수용 못해” - 강원도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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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27 2015-06-03
131 2015.6.3 - 연안사고예방법 반발 '확산' - G1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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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2 2015-06-03
130 2015.6.3 -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반발 - NATE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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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46 2015-06-03
129 2015.6.3 - "연안사고 예방법 철폐하라" - 뉴스Z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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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32 2015-06-03
128 2015.6.3 - 강원 수중레저협회, "연안사고예방법 수중분야 삭제하라" -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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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7 2015-06-03
127 2015.6.3 - 강원도 수중레저연합회, 연안사고예방법 폐지 촉구 - G1강원민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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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27 2015-06-03
126 2015.6.3 - 강원도수중레저협회, “연안사고 예방법 폐지하라” 촉구 - news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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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48 2015-06-03
125 2015.6.3 - "연안사고예방법 불합리한 규제 삭제하라"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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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3 2015-06-03
124 2015.6.3 -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반발 -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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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41 2015-06-03
123 2015.6.3 - [사진모음] 연안사고예방법 규제조항철폐 시위 - 강원도 속초해경 앞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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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0 2015-06-03
122 2015.6.3 - 대책위 소식, 오늘은 강원도 속초, 6월 17일 인천에서 대규모 집회 실시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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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6 2015-06-03
121 2015.6.2 - [뉴스9] 연안 사고 예방법 `반발` - KBS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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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30 2015-06-02
120 2015.6.2 - [뉴스9] `연안사고 예방법` 반발, 동맹휴업 - KBS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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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4 2015-06-02
119 2015.6.2 - 연안사고예방법 `만드나 마나` - 경북매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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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90 2015-06-02
118 2015.6.1 - 대책위소식, 집회일정(6/3-속초, 6.4-동해, 6/17-인천해경본부), 많이 동참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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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44 2015-06-01
117 2015.5.30 - 대책위 소식, 대대적인 집회 준비 중,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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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9 2015-05-30
116 2015.5.29 - [MBC 강원영동 뉴스] 본래 취지 무색한 연안사고 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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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1 2015-05-30
115 2015.5.28 - 해안사고 해병대 캠프 법 시행… "체험활동, 1개월 단위 사전신고해야" - 뉴스에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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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43 2015-05-28
114 2015.5.28 - 연안사고 예방!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- 대한민국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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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85 2015-05-28
113 2015.5.28 - 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 불응하면 과태료 10만원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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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63 2015-05-28
112 2015.5.28 - 정부는 국민의 고통스런 신음 소리를 듣고 있는가? - 해저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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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9 2015-05-28
111 2015.5.28 - 강원, 경남, 부산, 대전 대책위원회 활동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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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17 2015-05-28
110 2015.5.27 - 연안사고예방법 내달부터 전면 시행…위반해도 처벌 유예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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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44 2015-05-27
109 2015.5.27 - 연안사고 예방법,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- YT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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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41 2015-05-27
108 2015.5.27 - ‘연안사고 예방법’ 시행 6월→10월로 연기…“비현실적” 지적 따라 - 헤럴드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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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35 2015-05-27
107 2015.5.27 - '비현실적' 지적…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가을로 연기-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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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54 2015-05-27
106 2015.5.27 - 연안사고예방법 내달부터 전면 시행…위반해도 처벌 유예 - 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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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90 2015-05-27
105 2015.5.27 - 대책위원회 소식, 어제 대책위 인천 ‘해안경비안전본부’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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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4 2015-05-27
104 2015.5.26 - 당일 결정되는 스쿠버다이빙 14일 전 신고하라니 - 부산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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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83 2015-05-26
103 2015.5.26 - 대책위원회 소식, '6월 장외 투쟁 예정'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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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1 2015-05-26
102 2015.5.23 - 대책위원회 소식, 대구 대책위원회 결성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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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28 2015-05-23
101 2015.5.23 - 대책위원회 소식, 경상북도 연합회대책위 대책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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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63 2015-05-23
100 2015.5.23 - 연안사고예방법, [이훈범의 생각지도] 해경의 복수? - 중앙일보 사설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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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24 2015-05-23
99 2015.5.22 - 연안사고예방법, ‘체험 캠프’는 놔두고 스쿠버다이빙 규제 논란 - 한겨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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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64 2015-05-22
98 2015.5.22 - 연안사고예방법, 규제 철폐 경북 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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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16 2015-05-22
97 2015.5.22 - 강원도 속초, 양양에 이어 포항지역도 '한국해양구조협회' 집단 탈퇴 파일 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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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78 2015-05-22
96 2015.5.22 - 대책위원회, '한국수중레저연합회(KFUL)' 홈페이지 오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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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76 2015-05-22
95 2015.5.21 - 대책위원회, 규제철폐 전국 확대회의 결과보고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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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32 2015-05-21
94 2015.5.20 - 확대 대책회의, 전국 3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진행중 - 해저여행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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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90 2015-05-20
93 2015.5.20 - 연안사고예방법, 반대 서명 꼭 부탁합니다 - 해저여행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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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1 2015-05-20
92 2015.5.19 - 연안사고예방법, 규제 철폐 제주도 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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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79 2015-05-19
91 2015.5.19 - 해경 올해 3월에 ‘예산 없다’며 백사장 안전요원 인력 철수 - 문화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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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8 2015-05-19
90 2015.5.19 - 스쿠버다이빙 업계 ‘연안사고 예방법’ 반발 - 경남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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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71 2015-05-19
89 2015.5.18 - 규제철폐 대책위, 연안사고예방법에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을 철폐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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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4 2015-05-18
88 2015.5.18 - 대책위원회,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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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4 2015-05-18
87 2015.5.16 - New law signals ‘dark future’ for Korean diving - Jeju Weekl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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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53 2015-05-16
86 2015.5.16 - 연안사고예방법, 스쿠버다이빙산업 고사 시켜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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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5 2015-05-16
85 2015.5.15 - 스쿠버다이빙 규제 강화, 전형적 탁상행정 - 세계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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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8 2015-05-15
84 2015.5.15 - 법 입안자(해양경비안전본부)들과의 규제철폐 토론 내용(결과) 파일 [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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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42 2015-05-15
83 2015.5.14 - 법 입안자(해양경비안전본부 담당자)들과 규제철폐 토론회 - 해저여행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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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66 2015-05-14
82 2015.5.14 - 대책위원회 소식, 오늘 오후 2시부터 법 입안자들과 토론중 입니다 [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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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1 2015-05-14
81 2015.5.13 - [카드뉴스] 연안사고예방법 때문에...- 한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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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90 2015-05-13
80 2015.5.13 - 대책위원회 소식, 전국조직망 갖추고 해경본부 담당자들과 토론회 예정(4/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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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2 2015-05-13
79 2015.5.12 - 연안사고예방법, PADI 멤버 여러분들께 동참을 호소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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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9 2015-05-13
78 2015.5.12 - "안전요원이 없어요"..전국 해수욕장 관리 비상 - 대전MBC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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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3 2015-05-13
77 2015.5.12 - 해양사고 예방법 비현실... 스쿠버업계 반발 - MBC뉴스 강원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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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6 2015-05-13
76 2015.5.12 - 부산지역 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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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34 2015-05-12
75 2015.5.12 - 호남(광주, 전남) 연합회 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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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22 2015-05-12
74 2015.5.11 - 법안 제정자들과 역 공청회(5/14)를 위한 확대대책회의 - 해저여행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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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89 2015-05-11
73 2015.5.10 - 연안사고예방법 반대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- 해저여행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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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7 2015-05-10
72 2015.5.7 - 낚시어선 승선 허용되는가 싶더니, 연안사고법 ‘암초’ - 제주 기자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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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17 2015-05-07
71 2015.5.7 - 연안사고예방법?..."다이빙산업 죽이는 것" - 제이누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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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44 2015-05-07
70 2015.5.7 - 동해안 스킨스쿠버업계 집단행동 - 강원도민일보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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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0 2015-05-07
69 2015.5.7 - 제주 스쿠버업계 연안사고예방법 반발 - 노컷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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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61 2015-05-07
68 2015.5.7 - '스쿠버다이빙은 연안사고예방법 대상서 제외해야' - 법률뉴스 로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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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36 2015-05-07
67 2015.5.7 - “해양체험 활동규제는 개인자유 침해 행위” - 제주매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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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0 2015-05-07
66 2015.5.7 - "연안사고 예방법으로 다이빙 업계 도산" - 한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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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7 2015-05-07
65 2015.5.7 - "다이빙 산업 죽이는 독소조항 삭제" 요구 - 제주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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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94 2015-05-07
64 2015.5.7 - "스쿠버다이빙은 연안사고예방법 대상서 제외해야" - 디오데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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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95 2015-05-07
63 2015.5.7 - 낚시어선 승선 허용되는가 싶더니, 연안사고법 ‘암초’ - 제주의소리(동영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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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9 2015-05-07
62 2015.5.7 - “제주지역 연안사고예방법은 다이빙산업 죽이는 법" - 뉴스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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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64 2015-05-07
61 2015.5.7 - 제주 스쿠버업계, 연안안전사고예방법 개정 촉구 - 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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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77 2015-05-07
60 2015.5.7 - "스쿠버다이빙은 연안사고예방법 대상서 제외해야" -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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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51 2015-05-07
59 2015.5.7 - “과도한 규제로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다 죽인다” - 영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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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9 2015-05-07
58 2015.5.7 - 제주 스쿠버업계, 연안안전사고예방법 개정 촉구 - 뉴시스 광주/전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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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5 2015-05-07
57 2015.5.7 - "스쿠버다이빙 과도한 규제, 관광산업 죽인다" - 뉴스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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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5 2015-05-07
56 2015.5.7 - "연안사고 예방법 즉시 개정해야" - 제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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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1 2015-05-07
55 2015.5.7 - “관광산업 죽이는 연안사고예방법 즉각 개정하라” - 제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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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72 2015-05-07
54 2015.5.7 - “관광산업 죽이는 연안사고예방법 즉각 개정하라” - 제주도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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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9 2015-05-07
53 2015.5.7 - "해양레저 규제 연안사고예방법 개정하라" - 서귀포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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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60 2015-05-07
52 2015.5.7 - "관광산업 죽이는 연안사고예방법 즉각 개정하라" - 제주환경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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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6 2015-05-07
51 2015.5.7 - "제주관광 죽이는 연안사고예방법 즉각 개정하라" - 헤드라인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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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80 2015-05-07
50 입법절차, 단계별 소요시간 - 법률, 대통령령, 총리.부령 - 법제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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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84 2015-05-07
49 2015.5.6 - 해양관광 고사위기 - 제주MBC 리포트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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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92 2015-05-06
48 2015.5.6 - "시행반대 한목소리 내겠다" 제주 다이빙 업계 대책회의 - 제주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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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1 2015-05-06
47 2015.5.6 - 연안사고예방법에 제주 스쿠버 업계 ‘발끈’ - 제주의소리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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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0 2015-05-06
46 2015.5.6 - 강원 영북지역 (강릉.양양.속초.고성) 제3차 연안사고예방법 폐지 촉구 대책회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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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5 2015-05-06
45 2015.5.6 - 뉴스를 보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지시하네요 그런데.. - 해저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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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09 2015-05-06
44 2015.5.6 - 대책위원회, 5월14일 오후2시 법안 제정자들과 역 공청회 진행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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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49 2015-05-06
43 2015.5.6 - 민원제기 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- 해저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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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76 2015-05-06
42 2015.5.6 -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(올림픽공원내 잠수협회 회의실 2015.5.6. 12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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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6 2015-05-06
41 2015.5.6 - 각 단체,업체,동호회,카페,블로그,SNS 등에 내용 복사하여 개제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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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3 2015-05-06
40 2015.5.6 - 대책위원회, 스쿠버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수중형 체험활동 조항 철폐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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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9 2015-05-06
39 2015.5.5 - 대책위원회 소식, 어제 제주지역 대책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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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16 2015-05-05
38 [변경] 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현황, 접수처 및 '2015 교육일정표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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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50 2015-05-05
37 연안사고예방법,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? 규제인가? - 해저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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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40 2015-05-05
36 '연안사고예방법' 집단반발 가시화되나 - 한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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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7 2015-05-04
35 "스쿠버다이빙 업계 고사 위기" - 한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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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8 2015-05-04
34 "스쿠버 다이빙 업계 존폐 기로 설 것" - 제주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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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33 2015-05-04
33 동해안 해양관광 '타격' 우려 - News < G1강원민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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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31 2015-05-04
32 “연안 사고예방법 불합리” - 강원도민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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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33 2015-05-04
31 2015.5.4 - 대책위원회 소식, 제주지역 다이빙연합회 대책회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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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54 2015-05-04
30 2015.5.2 - 대책위원회 소식,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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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9 2015-05-02
29 2015.5.1 - 대책위원회 소식, 유인물을 읽어 보시고 반대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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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92 2015-05-01
28 유자격 전문 수중탐사와 수중촬영 등이 왜 체험활동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? [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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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41 2015-05-01
27 2015.4.30 - 연안사고예방법 지나친 정부 규제라는 비판, 전국방송(SBS 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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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79 2015-04-30
26 2015.4.30 - 연안사고예방법 반대를 위한 유인물 및 서명용지 (다운로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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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23 2015-04-30
25 2015.4.30 - 대책위원회장 어제 속초방문 & 연안사고예방법 반대를 위한 유인물 전국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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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15 2015-04-30
24 2015.4.29 - 대책위원회, 연안사고예방법의 폐해를 알리는 유인물 제작배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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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76 2015-04-29
23 2015.4.28 - 강원북부지역 리조트 운영자들과 다이버들이 모여 대책회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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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46 2015-04-29
22 2015.4.28 - 영북지역 리조트 대표단 한자리에 모여 대책 활동에 대해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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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72 2015-04-29
21 2015.4.28 - 6월 1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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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05 2015-04-29
20 2015.4.28 - 실체적 동호회 운영 활동 주관, 동호회 운영자 책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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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19 2015-04-29
19 2015.4.28 - 다이버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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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63 2015-04-29
18 2015.4.28 -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.
해-남
2652 2015-04-28
17 2015.4.24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의 폐해 (배경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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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91 2015-04-29
16 2015.4.15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2015.4.15.~2015.5.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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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55 2015-04-27
15 2015.4.15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2015.4.15.~2015.5.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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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17 2015-04-27
14 2015.4.22 - 연안사고 예방법 관련 의견(변호사 홍지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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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26 2015-04-22
13 2015.4.22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재심의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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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44 2015-04-22
12 2015.4.22 -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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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27 2015-04-22
11 2015.4.22 -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(첫 소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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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9 2015-04-22
10 2015.4.17 - 수중형 체험 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공동 성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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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3 2015-04-22
9 2015.4.13 -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보내온 "서한문"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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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37 2015-04-22
8 2015.2.12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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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58 2015-03-10
7 [필독]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- 법의풀이 (다이빙계 시각에서 본 풀이) 파일 [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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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68 2015-03-10
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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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8 2015-03-10
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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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87 2015-03-10
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(약칭: 연안사고예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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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95 2015-03-10
3 2014.6.19 -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(2014.6.19~2014.7.1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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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83 2015-03-10
2 2014.4.25 - 1년 넘게 논의도 않다가…'안전법안' 뒤늦게 처리 - SBS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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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97 2015-02-26
1 2013.11.6 -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-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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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7 2014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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